음주운전3번 벌금 기준과 처벌 선처 전략에 대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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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교통음주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때 '삼진아웃제'로 불리던 음주운전 재범자 처벌 기준이 이제는 더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두 번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이진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이 강화되었죠.

이때 음주운전 이진아웃을 넘어선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죄질을 더욱 심층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또한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번은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형사처벌의 무게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 전문화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선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3번에 내려지는 벌금 기준은?

음주운전 혐의가 3번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인 동시에 인명 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상 사고를 넘어선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 처분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심지어 2번도 아닌 3번째라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이라는 요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확연히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까지 도마 위로 오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주운전3번 이상 적발된 경우, ‘실수였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양형 자료들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해당 자료가 인정된다면 이후 판결에서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성실히 지급하고,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적정한 합의안을 통해 원만한 조율을 시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으로 두 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세 번째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어떤 사소한 실수도 더는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경위, 생계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법률적으로 가장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진행 시 형사 및 행정 변호사 그리고 전담 행정사가 사건에 투입되어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동주의 도움으로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