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처벌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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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뺑소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기는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실형에 처할 수 있나요?”

일반 주차장 교통사고였다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추가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죠.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과실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휘말렸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주차뺑소니는 다른 말로 ‘물피도주’라고 불리는데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손해를 가한 상태에서 어떠한 사고후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며, 순수하게 물적피해만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한 때입니다.

이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처벌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과 주차뺑소니처벌이 중첩된 사건에서 선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데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죠.

단,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보여져야 큰 선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전과기록,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직업적 특성,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죠.

따라서, 합의를 포함하여 반성문이나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와 음주운전은 각각 분리해서 놓고 봐도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죠.

그러므로, 사건 직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사고 후 잠시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되돌아와도 뺑소니인가요?

A. 사고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 뺑소니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음주초범인데도 주차뺑소니처벌로 실형 선고될 수 있나요?

A. 네, 음주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추가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