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조수석 동승자 적발되면 방조죄 처벌 받을까?

음주운전조수석 동승자 적발되면 방조죄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조수석에 앉은 것만으로 방조죄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석에 앉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을 받게 되죠.

단, 모든 음주운전조수석 사건이 100% 처벌되는 것은 아닌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음주운전방조죄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방조죄란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을 돕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유도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면 정범의 법정형보다 감경처벌 받지만, 경우에 따라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 행위가 있고, 방조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조 행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은, ‘방조행위’와 ‘고의성’이 확인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을 권유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에 탑승한 경우

• 주취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키를 건낸 경우

•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

| 음주운전방조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2조에서 방조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렇다면, 종범의 형은 어떻게 결정되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위 처벌규정은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재범이거나 측정거부, 교통사고 등 가중처벌 상황인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워질뿐만 아니라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단순히 음주운전조수석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 100%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음주 사실 인식 여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제지 시도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말과 같은 소극적인 제지보다는 몸으로 막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 직접적인 제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운전자와의 관계

간혹, 음주운전을 저지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 위치 관계인데요.

만약, 이러한 사실들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조수석 처벌은 동승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선처의 지름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려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나요?

A. 네, 음주운전을 방치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모두 방조 행위로 간주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Q. 음주운전조수석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는 행동이 확인되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