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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냈다면 읽어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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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냈다면 읽어 보세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수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혹시 수원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셨나요?


사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대한 사안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는 하는데요.


초범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죠.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음주운전 사고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사상인데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인명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도주치사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이나 도주차량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처벌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혐의 중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받기 때문인데요.


혐의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3) 위험운전치사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도주치사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각각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호소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처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모든 분이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합의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라는 건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무거운 처벌이 두렵다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까지 떠올리며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혼자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는데요.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부터 단계별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있습니다. 

방문 전 1522-3394로 연락해 주시면 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