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 실형 가능성은?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까지 소개

음주사고 후 도주, 실형 가능성은?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까지 소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은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 중 하나입니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운전에 있어서는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간혹, 처벌에 대한 공포심으로 음주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사고 후 도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음주사고 후 도주,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음주사고 후 도주의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데요.

크게, 음주운전물피도주와 음주운전인피도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물피도주

주취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에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있는데요.

만약, 사고후미조치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음주운전인피도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지만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에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가 있는데요.

만약,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에 따라 처벌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사고 후 도주는 처벌대상과 관계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 음주사고 후 도주,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사고 후 도주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 #1: 음주운전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부딪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 사건 #2 : 음주운전 중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치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 징역 1년 선고 확정

그렇다면, 무엇이 음주사고 후 도주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걸까요?

바로, 처벌규정과 구속입니다.

처벌규정은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구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음주사고 후 도주의 경우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처벌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적 자유권 박탈로 인해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게 되며 외부 접촉 제한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어지죠.

결국, 수사 및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음주사고 후 도주, 선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음주사고 후 도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고의성입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라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 : 음주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작을 수록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지한 반성 :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면 선처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재발 방지 의지 :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감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사고 후 도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패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실패하더라도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음주사고 후 도주한 상태에서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수가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한계는 분명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