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번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음주운전3번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법원도 이를 수용하듯이 재범뿐만 아니라 초범에게도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것도 2번이 아닌 3번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후 여러분이 받을 처벌의 크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커질 수 있기에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 3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단순 적발에 의한 처벌 규정으로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규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수위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교통사고 혹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을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만약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분받을 수 있죠.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 시 여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3회 처벌 시 양형판단의 기준

다음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판사가 고려하는 주요 양형 판단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유무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기도 하고, 반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기존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2.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의 처벌 강도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게 되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측정 수치에 맞는 양형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3. 음주 운전 경위 및 반성 정도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또한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합니다.

| 상담 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

Q1.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료 인상, 사회적 신뢰도 하락,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2. 음주운전 3회 적발의 경우, 이미 동종 전력이 2번이 존재하여 감형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추가적인 양형자료 등에 따라 감형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같은 경우 담당 변호사의 법률 조력 능력이 매우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3회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3. 음주운전 3회 적발의 경우,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의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더 이상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교통음주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교통음주 전문 로펌으로서 의뢰인분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성공사례에 여려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