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렌터카 사고로 선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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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중 하나죠.

제주도 여행에서 흑돼지나 고기국수 같은 먹거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렌터카’입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렌터카를 대여하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내국인 관광객 4명 중 3명은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반될 수 있는데요.

특히, 렌터카 사고는 자차 사고와 달리 복잡한 책임 관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주도음주단속 처벌 수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1)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2) 재범

10년 동안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재범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3) 사고 발생

렌터카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동반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렌터카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렌터카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는데요.

✓ 피해자 치료비

✓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 사고 수습 비용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데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금지’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음주운전은 위 조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 렌터카음주운전 후 대응

최소한의 처벌, 손해배상금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피해자와의 합의

렌터카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책임 조율

사고 이후 렌터카 업체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을 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렌터카음주운전 사건은 민사책임과 형사합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전자가 많고, 대부분의 운전자 및 보행자가 여행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만약 판단 실수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됐다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대응하면 실형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금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