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했다면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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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종종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또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 수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면허취소 처분 후 면허구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기준

1) 초범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가 구분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더라도, 이미 누적된 벌점이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벌점이 121점 이상 쌓였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년 이내 벌점 201점 이상, 3년 이내 벌점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2) 재범의 경우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2년간 취소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고 발생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기간이 1년 연장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근소하게 넘은 초범이더라도 사고를 유발했다면 면허취소 1년을 처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 사고였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면허구제 방법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 방법은 기한과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면허구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꼼꼼하게 알아본 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참여한 모범운전자

▶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그러나 위에 정리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운전자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조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 청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비해 인용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회는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허 구제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면허구제, 혼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에 성공하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철저한 준비 없이는 면허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행정처분 외에 벌금,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일겁니다.

따라서 한 번 뿐인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라면 면허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