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행정사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은 사례는?

인천음주운전행정사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은 사례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인천음주운전행정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이미 인천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상태일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생계형운전자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행정처분인데요.

실직과 생계단절이라는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제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다고 무조건 면허정지로 변경해주는 것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천음주운전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생계형운전자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P 씨는 택배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마치고서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죠.

처음에는 식사만 할 생각이었지만, 고민상담이 진행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셨다는데요.

하지만, 피크시간대와 겹치면서 호출에 실패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적발되고 말았죠.

면허취소 기준을 충족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가 취소되면 실직될 수 있었기에 인천음주운전행정사 동주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시게 되었습니다.

2. 인천음주운전행정사의 전략적 대응은?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 P 씨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정황상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절차라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였죠.

•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주취운행이 2차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 주취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생계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면허취소로 인한 실직은 가혹했던 점

3.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과는?

심리를 진행한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되면서 계속해서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에서 핵심은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반성문만 쓰면 감경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감경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법률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해야만 하죠.

그리고, 지역마다 심리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인천음주운전행정사와 같이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부과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전략을 마련하셔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1,000건 이상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인천음주운전행정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의 복잡성, 서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한가요?

A. 대표적으로는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위험도 ▲운전 직업 종사 여부 ▲생계 곤란 사유 ▲반성의 진정성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