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뺑소니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대처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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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부평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부평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셨나요?

아니면 뺑소니 음주운전에 적발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부평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뺑소니음주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높은 처벌 수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 뺑소니음주운전 처벌규정

앞서 언급했듯이 뺑소니음주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다른 음주운전 사건사고 중에서도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 피해자 상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 합의, 감형의 시작입니다

합의가 주요 감형 요인인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형 요소인 것은 맞으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연락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강요하면 2차가해나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합의만 해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뺑소니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외 감형요소도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감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뺑소니 음주운전 후 자진신고한 경우

자진신고란 경찰이 범인에 대해 특정하기 전에 사고를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신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감형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할 때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뒤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이해할 만한 도주 사유가 있는 경우

도주하게 된 이유가 이해할 만하다면 감경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심각한 충격을 받았거나, 공황상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에 오류가 생긴 것이었다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고 후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양형자료

아래에 언급된 자료는 많은 사례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가 담긴 자필 반성문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차 매각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그러나 사건마다, 그리고 의뢰인마다 활용할 수 있는 감형요소는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이나 실무 경험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감형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 부평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시기는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내용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혹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뺑소니음주운전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경험이 풍부하거나 성공 비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 부천뺑소니에 연루되어 있다면

뺑소니음주운전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벌금 조금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뺑소니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있다면, 부천뺑소니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사고 당시 너무 놀라서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경찰 수사 시작 전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인가요?

A. 네, 뺑소니 혐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Q2.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부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사무소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