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초범 및 재범 차이와 기간단축 방법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초범 및 재범 차이와 기간단축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게되는 행정처분은 많은 운전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데요.

초범 및 재범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취소라는 훨씬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죠.

이번 글을 통해 초범 및 재범에 대한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구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초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참고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초범에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벌점 누적이 있는데요.

면허정지수치로 단속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 121점 이상

• 2년 이내 : 201점 이상

• 3년 이내 : 271점 이상

만약, 현재 유효 벌점이 몇 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재범인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단축 방법이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음주운전자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가 20일이 감경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면허구제절차

여기서 말하는 면허구제절차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면허구제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상이하며 요구되는 서류 또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와 취소에 대하여 다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동시에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행정처분이 더 중요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양쪽 모두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라면 원하는 결과와 함께 빠른 사회 복귀 가능하실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재범인데, 면허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면허구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제 성공률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2. 면허정지와 취소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이 제한되는 처분이며, 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다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운전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취소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필기·실기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