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음주운전,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음주운전,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음주운전 해임 위기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런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해명할 기회도 없이 퇴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은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감봉, 정직, 심각할 경우에는 파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신뢰와 경력을 잃지 않도록, 형사처벌과 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라 하더라도 도로교통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위 기준은 운전자가 초범일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를 유발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죠.

간혹 “실형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집행유예만이라도 받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공직자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게다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연금도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경우, 직업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직자 징계, 직군별로 다릅니다”

공직자의 경우, 직군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만큼, 일반 행정직에 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고는 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운전자를 바꾸는 등의 법집행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무관용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사나 교육공무원이라면 교육청 감사와 인사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외에 일반 공기업이라면 승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계약직이었다면 계약 연장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같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는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예측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벌금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벌금도 형사처벌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처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소유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겠죠.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 당일, 행정직 공무원 홍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차로 4시간 거리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홍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친구와 헤어진 홍 씨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호출이 되지 않자, 홍 씨는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홍 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를 걱정하며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홍 씨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고,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      단순 적발이었던 점

-     실형에 처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이 8년 전이었던 점

3) 결과

경찰조사에 동행해 유리한 답변을 이끈 덕분에 홍 씨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었죠.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음주운전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기만 해서는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