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양형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양형자료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뒤, 양형자료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문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빈약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자료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부장 검사 출신, 국정원 출신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양형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유무, 사고 유무, 반성 태도, 운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통해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양형자료란?

양형자료란 재판부 혹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의자 및 민원인의 처벌수준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양형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래 언급되는 자료는 양형자료의 예시입니다.

✓ 반성문, 탄원서

가장 대표적인 양형자료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 진심 어린 태도와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고,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입증한다면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발 방지 계획서

자동차 매각 서류,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등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당시 상황 설명서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양형서류 중 하나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 보험 가입 증명서

증명서를 제출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선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리운전 기사 및 택시 호출 증명서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택시를 호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의도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선처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재범이라면 꼭 준비하세요.

재범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범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 자료로 실형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이더라도 음주운전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양형자료의 경우 면허취소 구제에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사고를 냈습니다. 선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 백 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즐긴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백 씨는 운전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백 씨는 약 200m 자동차를 몬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했고, 백 씨는 실형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백 씨의 상황을 살펴보니, 합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자동차 매각 서류 등 다양한 음주운전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음주운전양형자료를 확인한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재범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합의하고, 음주운전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동종 전력을 가진 재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형의 위기에 있는 사건이더라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선처를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