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기소 통보 받았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구공판 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알 수 없기에 형사재판이라는 엄중한 절차에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판 단계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황만 하고 있다가는 손쓸 틈도 없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 구공판 기소 통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구공판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구공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무사고인 경우, 또는 초범인 경우 사건 초기에 잘 대처하면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고 끝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구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판사가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사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한 경우

• 고음주수치로 적발된 경우

• 측정 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재범인 경우(특히 상습범)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구공판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구공판이 위험한 배경에는 ‘높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공판 사건 중 상당 수가 모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형사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신용 또는 대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내부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구공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구공판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구공판 통보를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양형사유와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입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양형사유와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 및 계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입증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금주 서약서, 차량 매각서 등이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면 선처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에 적합한 선처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해결방법은 반드시 있기에

음주운전구공판 기소 통보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 기대하실 수 있기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구공판 기소되면 무조건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 피하실 수 있습니다.

Q2. 첫 음주운전 적발인데도 구공판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