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변호사 항소심 준비하고 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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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3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재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혹시, 음주운전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항소는 단순히 불복의 수단이 아닌, 억울한 결과를 바로잡고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면 1심 판결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억울합니다”, “가정 상황이 어렵습니다”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재판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 항소심 준비의 첫 단추부터 정확히 끼우시길 바랍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권 자체가 소멸되며, 기산일이 ‘판결문 송달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이라는 점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이후 음주운전재판변호사와 함께 선처전략을 검토한 후 이유서를 제출하는데요.

이 경우, 항소심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 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 ▶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르게 판단되었는지 ▶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추가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다시 뒤집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명확한 근거와 새로운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항소의 출발점은 1심 판결의 오류를 짚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와 증거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그중에서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증거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면 명확하게 지적하셔야 합니다.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를 가급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차량 매각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새롭게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 순서로 진행되는데, 3심은 원칙적으로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뿐더러 서면심리만 진행됩니다.

즉, 항소심은 사실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반드시 음주운전재판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Q1.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단, 검찰이 항소하거나 피고인 및 검찰이 모두 항소한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항소심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항소심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