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공직자 징계 막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시흥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경찰, 직업군인, 소방, 교육 등 포함)

②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반인의 경우 대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게 되지만, 위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내부징계까지 함께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시흥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대처방법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공직자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흥 지역에서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그리고,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형사처벌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2년

또한,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조건까지 붙는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는데요.

특히, 대인피해가 동반된 음주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부상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직자음주운전,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시흥에서 공직자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관련 내용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참고로, 수사개시통보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령 기준에 따라 내부징계까지 받게 되는데요.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는 상이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②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④ 측정 불응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⑤ 음주운전 중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⑥ 음주운전 뺑소니에 휘말린 경우

| 공직자음주운전, 징계 막을 수 있나요?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징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분을 숨긴 채로 음주단속을 진행한 경우, 영장없이 주거지에서 측정을 진행한 경우 등이 증거수집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시흥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비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나 소송 등을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 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건에 따라 선처전략은 상이하기 때문에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및 진단을 사전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대표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내부징계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2.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