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정확한 기준과 대처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뺑소니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간혹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충격에 놀라서’, ‘음주운전 자체를 감추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적절한 현장 조치 없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뺑소니까지 더해지면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대처방법을 모두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무단이탈하면 음주뺑소니 처벌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형사처벌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행정처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재범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최대 5년의 면허취소기간이 부과됩니다.

3. 손해배상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고 부담금 한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은 기존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만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형사처벌

앞서 소개한 음주뺑소니 처벌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양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라고도 부르는데,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협박죄나 강요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공식적인 보상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재판부가 형사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2. 행정처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절차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구제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에는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입니다.

그렇다고, 신청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을 때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A.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어 처벌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Q2. 생계형운전자인데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는 불가한가요?

A.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