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변호사 벌금 기준과 구속 가능성은(+실제 사례까지 공개)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3회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3회와 같이 재범인 경우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더 이상 단순히 실수로 보지 않고 고의성과 상습성이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방어 전략 없이는 예상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단순 적발이니까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와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3회 예상 처벌 수위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진아웃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진아웃제’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이진아웃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조건까지 추가되면 더욱 강력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주취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 3회 벌금 선처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한다고 음주운전 3회 변호사는 조언드립니다.

| 음주운전 3회 구속 가능성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다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인 ‘사건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감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적 자유에 제한이 발생하고 외부 접촉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앞서 언급한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이나 반성 여부 또는 직장 및 가족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3회차+측정거부 → 구속영장 기각 및 선처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L 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적발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사건 이후 계속해서 노력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금을 맞이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이끌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53%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단순적발이었지만 재범 횟수를 고려했을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 3회 변호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께서 낮은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범 횟수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 참여 당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근거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 마지막 음주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행하게 된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3회차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순적발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음주운전 3회차로 적발되면 구속수사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 평균적으로는 구속수사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