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정확한 처벌 기준과 구속 여부는 (+대처방법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다양한 주취 사건 중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풀려나지 않을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한 정확한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지금, 후회는 잠시 뒤로하고 법적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대인사고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합범죄란 ‘하나의 행동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처벌 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지 궁금하실 텐데요.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만족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적발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 규정은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더욱 강력한 형량 수위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상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에 따라, 음주운전대인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중대할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수사 중에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그 즉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체포 및 구속이 진행되면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고 외부 접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고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주운전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체포 및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대인사고 대처 방법은?

모든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100%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및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거쳐간 의뢰인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K 씨는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알코올 섭취량이 적었기 때문에 운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치 못한 짙은 안개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채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의뢰인께서는 즉시 정차 후 자진신고를 했으며,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주취사고였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한 점과 피해자가 전치 4주인 점을 봤을 때 중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동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죠.

•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도 충실하게 참여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죠.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비율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휘말리면 어떤 처벌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급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밖에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