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근절서약서 ‘이것’ 빠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더해지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선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처전략’에는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이번 글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것’이 빠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근절서약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인 ‘양형자료’ 중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무엇을 써야할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간혹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거나 대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올바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방법은?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

•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1. 인적사항

운전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2.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

어떤 경위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얼마큼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와 같이 형식적인 표현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적 위반이 아닌 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반성의 표현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음주운전근절서약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면 정상참작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서 반성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것입니다.’ 또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OO에서 진행하고 있는 OO 이라는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음주운전근절서약서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취사고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운행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단순히 음주운전근절서약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두 서류를 모두 얻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으며, 무리해서 시도하면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보상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죠.

이처럼,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도 다르지만 이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근절 서약서가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표현하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나 작성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작성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A. 아니요, 음주운전근절서약서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성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