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뺑소니변호사 재범이라도 벌금형 선처 가능하다? 실제 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광주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보면 초범도 충분히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징역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재범에 뺑소니까지 일으켰음에도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다니…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께서 어떤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재범에 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음주 재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P 씨는 부서 회식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이후 집을 가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가게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시도하려 했지만, 마땅한 공간이 보이지 않았는데 대리기사는 다음 예약 건을 처리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차량과 함께 남겨진 의뢰인께서는 주차장 내에서의 운행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석에 올라타 운행을 시작했는데 마침 주차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차량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를 확인했는데, 사고 흔적이 잘 보일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고, 결국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추가되면서 위기를 직감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동종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물피도주까지 적용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찾아냈습니다.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당일 대리기사 이용내역을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복구를 위한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피해규모가 경미했던 점

•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당시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시도했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며 이후 법적 조사는 충실히 참여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자차를 처분한 점

3. 결과

광주뺑소니변호사의 철저한 경찰조사 대응으로 재범에 물피도주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광주음주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는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사고 경험이 풍부한 광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