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파면 피할 수 없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직업군인과 같이 공직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품위유지의무’라고 부르는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수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직업군인음주운전은 수사 개시 통보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예상 형량은?

직업군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초범과 똑같은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수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받을 수 있는 예상 징계 수위는?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책, 감봉 → 경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중징계

그리고, 직업군인음주운전은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상이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초범이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무사고 수준의 음주운전에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파면 등의 중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인해 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우선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 혐의 성립여부입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되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단속 절차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위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데 사고 트라우마 등으로 만남이나 연락 등을 원치 않는 상황이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시도하면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보상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청제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법적으로 타당한 불복 사유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징계에 대한 대응에도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직업군인음주운전 초범인데 파면까지 되기도 하나요?

A. 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파면될 수도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Q2. 징계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된 시간 내에 법률적으로 타당한 불복 사유와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