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과 대처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부천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가급적 부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규정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사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 선처의 핵심은 ‘합의’

음주운전 뺑소니에 휘말렸을 때 합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형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고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책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합의에 실패했다면

가급적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감형을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사고에 기인한 요소를 분석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딪힘이 경미하여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무혐의 또는 감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상참작을 위한 전략은 다양하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상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 없이 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부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변호사 적정 선임 시기와 비용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수사 초기 진술부터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만큼 가급적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30~60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임 시 유의할 점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성공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혼자 해명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우선 부천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사고 당시 당황해서 잠시 자리를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왔다면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면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Q2. 부천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의 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