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이나 면허 취소를 각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무혐의’ 결정이 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단속에 응했지만 수치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측정되었거나, 실제로는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오인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혐의 없음 처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논리적인 대응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음주운전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무혐의 기준부터 전략적인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무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판단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술을 마신 후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되기까지 일정 시간(평균적으로 30~90분)이 소요되는데, 이를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시기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단속 수치가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이거나 근소하게 넘긴 정도라면 운행 당시에는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라는 주장만으로는 음주운전무혐의를 받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운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행’이라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동을 켠 것은 맞지만 운행을 목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얻어낸 사례 분석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긴 대기시간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게를 나온 상태였기에, 추위를 피하고자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시동을 건 것은 맞지만 어떠한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 차량이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운행으로 인한 움직임은 아니었던 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인해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 무혐의는 가능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신속한 증거 확보,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억울해요.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무혐의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주장 구조화, 증거 제출 방식, 수사기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