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처벌 수위부터 구제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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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3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여기에 음주운전이라는 혐의가 결합되면 법원은 교통질서 무시, 법 의식 결여,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경합범죄’라고 부르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처벌 강도는 더욱 강화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초범이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과거였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관련 처벌규정 강화에 쉽게 선처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선처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있음

→ 무면허운전으로만 처벌받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측정기 오류, 상승기 등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혐의를 부정하거나 감형할 수 있음

✅ 합의에 성공한 경우

→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합의를 진행했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안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이하기에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이 따르지만, 사건의 경위와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구제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1. 무면허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무사고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면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음주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실형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무면허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A.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나 선처전략 등에 따라 감형 가능성은 상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