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0.2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입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인 0.03%으로 적발되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경우 실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속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0.2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0.2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피하셔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0.2,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0.2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측정거부나 교통사고와 같은 가중처벌조건이 붙는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만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 가능성 또한 크게 상승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경우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0.2,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초범 신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0.2로 적발되었을 때, 실형과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준비’에는 어떤 과정이 포함되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건 분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과정을 확인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감형 뿐만 아니라 무혐의라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정상참작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인 양형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반성문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 준비, 면허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서류 준비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구제의 경우 절차마다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1번이기에 부담감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0.2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알맞은 선처전략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1 익명보장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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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FAQ)

Q1. 초범에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초범에 혈중알코올농도0.2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사안마다 실형 가능성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