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음주운전 구제방법 확인하세요

| 면허정지기간음주운전이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벌점은 100점이며 이에 따라 면허정지기간 100일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면허정지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누산되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 벌점 121점 이상

• 2년 이내 : 벌점 201점 이상

• 3년 이내 : 벌점 271점 이상

따라서,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라도 안심은 금물이며 현재 벌점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 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 면허구제방법은?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허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운전을 가족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라면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허구제방법으로, 생계형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이의신청서와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도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긴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선처전략마다 성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도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했다고 100%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면허구제,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구제 평균 인용률은 20% 미만일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제출 서류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 잘못된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면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면허정지기간음주운전은 수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선처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면허정지기간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취소되나요?

A.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Q2. 면허취소 되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행정심판을 이미 진행했다면 행정소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