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변호사 2진 3진에도 선처 성공한 동주 의뢰인 사례 공개

음주운전재범변호사 2진 3진에도 선처 성공한 동주 의뢰인 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취소와 벌금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초범 때처럼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나 기록이 누적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시 실제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성공 사례

의뢰인은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0.15%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어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인 저희 동주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및 주장한 양형 사유

1)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

대리 호출 기록 및 블랙박스를 통해 귀가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운행 거리가 짧고 고의성이 없던 점

50m 내외의 짧은 거리였고 숙취로 인한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미한 대물사고 및 피해 회복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손해였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생계 위협 사정 및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금고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고,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 중이라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을 내려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3진 아웃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인 저와의 긴밀한 전략 수립이 중요했습니다.

동주의 조력 및 주장한 양형 사유

1) 대리 호출 내역 및 CCTV 확보

2) 정상참작 가능한 사유 다수 확보

고의성이 없고, 운전 당시 본인의 컨디션을 객관적으로 잘못 판단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생활고 및 가족 생계 책임 강조

회사의 징계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며,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재범이나 3진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위와 의도, 운전 거리,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 3진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법률상담] 동주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직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