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이렇게 진술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소주를 1잔만 마셔도 이제는 적발되어 처벌 받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로 이어졌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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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계속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경미하더라도 이제는 변호인을 통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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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 문제는 위 범죄에 뺑소니가 더해졌을 때입니다. 특가법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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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상정보와, 명함 등 신원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음주교통사고에 도주차량죄까지 가중됩니다. 이런 경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즉시 오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 경우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 안하면 징역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종 음주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을 대리하여 방어한 경험이 많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충격한 사건, 재범을 벌금형으로 종결한 경험 등 이례적인 판결을 받아냈던 경험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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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심판과 소송이 모두 가능한 행정사와, 행정전문변호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본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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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특가법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음주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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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여러분이 음주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0.1% 중반 이상의 상황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을 명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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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죄로 유죄가 된다면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해사고도 징역의 하한이 1년 이상입니다. 해결 절대 쉽지 않아요.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찰수사에서부터 효과적인 변호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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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통은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운전 이후부터 경찰이 측정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피의자가 어느정도의 음주상태였는지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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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적용된 경우에서도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을 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