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벌금 선처 바란다면 ‘필독’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 선처 바란다면 ‘필독’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말까지 반납해야 할 정도로 상담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상담 유형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면 과거와는 달리 실형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요.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 또한 당연히 초범보다 재범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음주운전 2회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다만, 구체적인 전략 없이 단순히 ‘이전에도 벌금 나왔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윤창호법이 바꾼 음주운전2회처벌 기준

과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강하게 지적되었지만, 그에 반해 처벌 수위는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재범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최초 도입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故 윤창호 씨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이 3회가 아닌 2회로 강화된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I 음주운전 2회는 어떻게 처벌될까?

그렇다면,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 - 윤창호법 적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음주운전2회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만,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아무런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재범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음주운전2회처벌이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2회벌금 가능성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저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①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한 차례 경험한 적이 있으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양형자료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구성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 사용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양형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에 맞춘 양형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한 양형자료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진정성 없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와 마찬가지로 진술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과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반성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또다시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내려고 할 텐데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을 하여 불리한 내용을 남기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한 거짓 발언 또한 마찬가지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결국, 사실에 기초하되 전략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와 벌금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면허취소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인 ‘결격기간’이 2년 부과됩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아무리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면허구제 인용률이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이렇게 저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유사 사례를 수없이 처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2회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 및 행정절차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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