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뺑소니변호사 몰랐거나 비접촉이라면 무죄 주장 가능할까?

고양뺑소니변호사 몰랐거나 비접촉이라면 무죄 주장 가능할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고양뺑소니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같은 뺑소니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고 난 줄 정말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저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 또는 ‘비접촉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뺑소니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고양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몰랐다’ 주장으로 뺑소니 무죄 받기 어려운 이유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청주 지역에서 3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대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씨의 차량 좌측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했고 라디오를 틀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돌음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형적인 ‘몰랐다’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듯 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차량의 파손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 차량이 흔들린 모습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몰랐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고양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I ‘비접촉입니다’, 뺑소니 무죄 주장 어려운 이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운전자 C 씨의 급차로변경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 D 씨와 E 씨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C 씨는 재판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한 것은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면 설령 사고 사실을 인식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비접촉사고일지라도 자신의 행동 또는 과실로 인해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뺑소니’가 성립하면서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니, 비접촉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고양뺑소니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I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렇다면, 뺑소니가 혐의가 인정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적피해만이 동반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게 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로 처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이처럼, 뺑소니는 수많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심지어, 뺑소니는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4년 동안 신규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뺑소니 무죄를 바라신다면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고양뺑소니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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