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드마크, 무죄 가능성 알아보고 계시나요?

음주운전위드마크, 무죄 가능성 알아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불과 0.01% 차이로 형사처벌 유무에 대한 판단이 갈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에, 오늘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이 모두 음주운전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I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게 될까요? 바로, 음주측정기 결과입니다.

문제는 간혹 음주측정기 결과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기 결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 음주운전을 한 후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된 경우

•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시간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기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산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입니다.

I 위드마크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를 알았으니, 그 다음으로 계산법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알코올의 100%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마신 알코올 질량에 체내 흡수율 0.7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 계산법

• C : 최종 음주 후 t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

• A : 섭취한 알코올 질량

• P : 운전자 체중

• R : 운전자 성별 계수 (남자는 0.86, 여자는 0.64)

• β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평균 0.015%/h)

• t : 경과 시간

따라서, 위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중과 성별은 물론이고 섭취한 술의 양과 경과 시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위드마크 공식이 정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만약,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음주운전 무죄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정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위드마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사전에 받아보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② 정확한 무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으니까 무조건 무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공식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아 오히려 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확실한 음주운전 무죄를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식 자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이밖에도 수사 기록 검토, 음주운전 경위, 진술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경써야 할 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무죄 및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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