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로, 형식적인 조력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더 이상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해보려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조력을 찾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주취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특가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가법이 적용되었을 때 받게 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 특가법 적용 시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I Q2. 12대중과실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특례 조건에 따라 공소제기가 불가하게 되면서 처벌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특례 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처벌 특례 조건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 특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문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특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과실을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평가하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여러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I Q3.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무조건 실형일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쌓은 성공사례가 입증하듯이 선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심지어, 무죄로 방어한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더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사건 또한 초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가급적 초기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크게 공감하고 있기에, 상담 단계부터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며, 마무리 단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Q4.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 유무를 반드시 참고하게 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에 있어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는 건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마다 각기 다른 합의금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장해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기록,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만으로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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