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간절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때, 누군가는 벌금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다면 또 누군가는 면허취소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곤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오니, 필히 정독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인 경우 0.03% 이상이죠.

그런데, 사실 위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대표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낸 경우

즉,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면허취소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면허취소 처분이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함께 따르는데, 이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뺑소니 : 5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2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1회 : 1년

누군가에게는 일상에서의 불편함 정도로 다가온다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I Q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또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내려집니다.

즉,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대표적인 음주운전 무혐의 또는 무죄 사례

• 음주 사실은 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경우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진행된 경우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의 오류를 입증하는 경우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검토와 증거 수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면허구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객관적 자료나 유사 사례 등을 활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단순히 말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운행일지,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전략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Q3. 변호사님께서 실제 진행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한 물류업체에서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계형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야간 운행을 마친 후 사무실 근처에서 늦은 저녁과 함께 반주를 걸치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김 씨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김 씨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직업과 운전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실직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가족 내 유일한 경제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10년 이상 운송 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무사고였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이의심의위원회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며 대응한 끝에 약식벌금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I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면 분명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선임을 권유하지 않으니, 조언만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면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자체 제작한 “30초 자가진단”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버스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영업직 종사자 신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행정심판으로 구제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