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운전자 말리지 않았다면 동승자 처벌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운전자 말리지 않았다면 동승자 처벌된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남 지역에서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인데요.

실제로, 성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사건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처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죠.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닌데 처벌된다는 사실에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 없이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I 운전자 말리지 않았다면 무조건 처벌될까?

이 글을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성남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운전자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존재하는데요.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 여부를 고려할 때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판단 기준

•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독려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경우(암묵적 동의 등)

•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한 경우(차키를 건네거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 등)

• 대리운전이 불가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즉, 운전자가 범행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만약, 위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처벌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 - 형법 제32조

이에 따라, 종범인 음주운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처벌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마냥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의도,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전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운전자바꿔치기까지 했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운전자바꿔치기입니다.

운전자를 도와주려고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질뿐만 아니라 범인은닉죄라는 혐의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범인은닉죄 처벌 수위 - 형법 제151조

혹시,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보다는 낮다는 사실에 안심하셨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기본 처벌 수위가 상승할뿐만 아니라,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만약,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했다’를 주장하고 싶다면, 관련 내용이 담긴 주변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셔야 하죠.

아울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해야 할까? 아니면 선처를 구해야 할까?’에 대한 판단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부정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도와 달리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해석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처벌 수위만 무거워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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