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구공판,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2회구공판,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 또한 초범과 마찬가지로 재판 없이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의 경우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명심하세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음주운전2회구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구공판이 되었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시라도, ‘구공판’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정식 접수와 함께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전달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정식 재판 대신 서류를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부르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벌금 액수가 표기된 약식명령서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검찰은 재판을 열어달라고 ‘정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기소’의 또 다른 명칭은 바로 ‘구공판’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2회로 구공판되었다는 건 ‘음주운전 2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정식 재판이 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 음주운전2회구공판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음주운전이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인 경우 이진아웃제 적용으로 가중처벌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고, 안심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벌금형 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검찰은 처음부터 구공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선택했을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2회구공판의 또 다른 의미는 ‘징역을 구형할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I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고 해서 법원 또한 징역을 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공판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한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2회구공판이 확정되면 메시지와 함께 공소장 부본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을 받으셨을 텐데,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의견서는 법원이 사건을 접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인데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법원이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문제는, 의견서 작성 방식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만큼 효과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② 공소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장으로 구성된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검토하면 검찰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해볼 수 있죠.

하지만, 법과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소장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③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에 대해 적용한 양형기준을 파악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양형자료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실형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양형자료 또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수많은 양형자료 종류 중에서 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무엇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빠른 준비를 바란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음주운전2회구공판되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러다가 음주운전 실형 살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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