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와 무죄 전략은?

목동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와 무죄 전략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목동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일률적인 처리 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터 직접 총괄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그렇다면,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도로교통법만으로 처벌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죄목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약, 목동 지역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목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죄인데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위험운전치사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I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과연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점에 있어 ‘고의가 있다’라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목동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위험운전치사상 무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음주 행위를 통해 우리 몸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 운동 능력, 전방 주시력, 판단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데요.

그 저하 수준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음주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사실관계 분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죠.

의뢰인 공 씨(가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심지어, 공 씨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라는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었죠.

하지만,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명백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목동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법은 가벼운 부상이나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사상 무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이 부분을 판단하고 주장하는 데 있어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동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만약, 무죄 주장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다면 감형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이밖에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셔야 하고요.

사고 분석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과실 책임은 없는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감형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미리 정리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첫 형사 절차인 경찰조사까지 아무리 길어야 2주 정도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목동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저는 유사 사례를 수없이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조력사항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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