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재판, 실형 방어하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초범재판, 실형 방어하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재판 가능성 있나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나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다 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인식과 달리,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초범재판의 의미와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야'와 같은 안일한 생각과 대응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초범이더라도 항상 재판과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 없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Q1. 음주운전초범재판이 가지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초범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다면, 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음주측정 거부 등의 다른 범죄가 동반된 경우

Q2.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재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살펴보았으니, 그 처벌 수위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범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될 경우, 수치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0.08%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다음으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유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해 사고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외에도 기타 범죄가 동반된 경우,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정식재판에서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초범재판에서 선처받으려면,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속히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죠.

여기서 양형자료란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서처럼 판결에 참고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형자료로 선처받고 싶다면, 형식만 갖추기보다는 사안에 적합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부터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생기죠.

결국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응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대응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여준다면, 실형 대신 약식벌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정식재판 자체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4. 약식벌금이 부담됩니다. 재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식벌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는 약식명령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초범재판으로 인해, 벌금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약식벌금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가중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어하려면, 섣불리 청구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 재판? 간단히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초범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놓여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 선처로 이어질 수도,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지체 없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의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