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징역ㅣ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

음주운전2아웃 징역ㅣ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징역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

주변에서는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이야기부터 벌금으로 끝난 사례까지 엇갈린 말을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2아웃 상황에서 벌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과 선처 여부를 동시에 검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막연한 기대보다 법에서 정한 형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음주운전2아웃은 초범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재범이라는 점 자체를 무겁게 보기 때문에 사건의 출발선이 이미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셔야 하는거죠.

ㅣ음주운전2아웃 형량 기준부터 정리해보면

법정형 자체가 이미 징역을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만을 전제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재범(이른바 2아웃)에 대한 형벌 규정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규정만 보더라도 두 번째 적발부터는 징역형이 명확하게 처벌 범위에 포함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건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지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2아웃은 벌금이 기본이고 징역이 예외인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벌금을 포함 모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처벌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구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고려해야 할게 많은데요.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ㅣ그렇다면 실제로 징역이 나오는 기준은 무엇일까

재범의 위험성과 운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2아웃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는지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 짧은지 그리고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처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되는데요.

이 요소들이 겹칠수록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논의가 중심이 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죠. 재범 사건에서는 사고 유무보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반복성이 더 크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ㅣ음주운전2아웃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2아웃에서도 선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과의 시간 간격이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가 없었던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처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 설명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음주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안좋은 가능성은 그대로 열려 있게 됩니다.

ㅣ마무리

음주운전 2아웃은 단순히 한 번 더 적발됐다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지점부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형사처벌의 무게도 분명히 달라지는데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에 이미 징역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전제하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의 사건을 두고 처음부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지 않아요.

벌금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처벌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구조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2아웃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적발 간의 기간 사고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예요.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다만 형량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벌금으로 끝나기를 기대하는 접근은 현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와 실제 판단 기준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대응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벌금 가능성만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러가지 형량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짚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이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출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로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2아웃으로 여러 가능성과 선처 여부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1522-3394을 통해 현재 사건의 위치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면허정지 2회 재범임에도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약식벌금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재범 의뢰인의 사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