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음주운전뺑소니 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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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파주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무엇보다도 재범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위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 적발이 아닌 뺑소니 사안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뺑소니가 인정되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위치, 피해 대상 및 규모 등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어느 쪽이 적용되더라도 가중처벌되며, 그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재범 신분으로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파주 지역에서 음주운전뺑소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파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는?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경합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실체적 경합범은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자주 묻는 질문 Q&A

① 어떤 경우라도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뺑소니 사건에서 쟁점사항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고의로 도주했는가’인데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고후조치로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후에 현장을 떠나는 등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수사기관이 뺑소니 사실을 알기 전에 자수를 해야 감형을 기대할 수 있고요.

자수를 하더라도 추후 이어지는 조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상황만 악화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파주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음주운전뺑소니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허 씨는 친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한 허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고 마는데요.

약 7km 구간을 달린 후, 골목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백 씨를 자신의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허 씨는 백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너무나도 당황한 허 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확인되면서 허 씨는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두게 되는데요.

허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파주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곧바로 사건 분석에 돌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적극 변론하게 됩니다.

허 씨와 백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백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한 점
허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고 있던 점
이번 사고로 백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보인 점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깊은 유대관계가 깊은 지인들이 허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던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3) 결과

재판부는 허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뺑소니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파주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가 가진 법적 책임은 무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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