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하면 처벌 면제될까? 민사 형사 차이까지 총정리

음주운전합의하면 처벌 면제될까? 민사 형사 차이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고려하실 겁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예외는 없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실 텐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합의 전후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사와 형사합의의 차이점까지 정리했으니, 반드시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는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합의, 형사처벌 면제로 이어질까?

합의 이후, '이제 수사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을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는 것이죠.

이 점에 유의하며, 음주운전합의 이후에도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주운전합의는 민사와 형사로 구분됩니다.

① 음주운전 민사합의

먼저 민사합의란, 흔히 말하는 '보험 처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휴업손해 비용 등이 포함되고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형사합의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와 마찬가지로 합의금 산정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가 아닌 만큼,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거나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목차에서는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정 수준의 액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합의금 산정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 치료비 ▶ 향후 치료비(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위자료 ▶ 휴업 손해 비용 등이 반영되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건 경위부터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적정 수준의 금액

교통사고 합의금을 '전치 1주당 150만 원 이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치 1주당 15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15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욱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처럼 금액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분석 없이는 확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부터 꼼꼼하게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합의? 이후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합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죠.

덧붙여 합의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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