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받아낸 사례

순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받아낸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순창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알려진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순창 지역의 경우 최근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낸 사고로 동승자 3명이 사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단순음주가 아닌 위험운전치상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인명피해가 동반된 복합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검찰도 이 부분을 고려하여 정식기소를 통해 실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순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벌금형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는?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해 다루기 앞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정확히 짚고 가는 의미에서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위 죄목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바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냈을 때’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전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실무에서는 편의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자 상태, 사고 위치 및 환경, 사고 전후 상황,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이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 음주운전죄와 경합하게 되는데,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죄목이 적용되었을 때 심심치 않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순창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I 순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친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이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가 확인되면서 이 씨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곧바로 사건 분석에 돌입했고, 이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이 씨와 김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점

• 이번 사고로 김 씨가 입게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점

•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이 씨가 사고 직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진행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어떠한 교통범죄 전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이 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3) 결과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늦지 않게 순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위 사례처럼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선처 기대할 수 있기에,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0.032%로 적발되었지만 불기소 처분 받아낸 음주운전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인사사고로 구공판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