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정식재판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음주운전검찰송치 정식재판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에 처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절차를 음주운전검찰송치라고 부릅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 음주운전검찰송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검찰송치되나요?

물론,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인해 정말 조그마한 단서 하나만으로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찰송치까지는 염두하고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 Q2. 음주운전검찰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앞서,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확인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①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쉽게 말해 검사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내려집니다.

• 혐의없음 :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내려집니다.

• 죄가 안됨 : 범죄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법률상 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내려집니다.

• 공소권 없음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 내려집니다.

② 약식기소 처분

구약식이라고도 불리는 약식기소 처분이란 음주운전이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③ 정식기소 처분

구공판이라고도 부르는 정식기소 처분이란 음주운전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리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정식기소가 이뤄지면 음주운전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법원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I Q3. 음주운전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한 정식기소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식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과 동시에 재판부를 상대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하죠.

결국,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부담감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음주운전정식재판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 어떻게든 정식재판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현재까지 양형자료나 진술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뱡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수정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무리해서 수정하려고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찰조사 당시 “숙취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렇다면, 숙취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무책임하게 운전을 했구나”라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숙취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필적 고의마저 부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음주운전정식재판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검찰송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적발되고 음주운전검찰송치까지 되어 매우 복잡한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재판을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가볍게 처벌될 여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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