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와 가능성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와 가능성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데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벌금을 내는 문제를 넘어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시는데요.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입니다.

I 음주운전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법원이 심리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심리 주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I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 다음으로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 행정심판 청구 개시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서 :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장소 및 위치 등이 담긴 서류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사건 경위서 :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로, 행정처분의 타당성과 면허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부터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운전 이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이 담긴 문서로, 평소 운전 실태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 운행일지 및 재직증명서 : 생계형운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 :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활용됩니다.

② 보충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내용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재결서가 송달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 과정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결과 내용이 담긴 재결서가 송달되는데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거나, 면허정지일수가 단축되고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원래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I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앞서, 소개한 절차 내용을 통해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감정이 아닌 논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로 생각하시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면허구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료의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간혹,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하실 때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면허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수십수백 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제출 목적과 진정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면허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엄격한 심리 절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인용률이 5.7%였다는 점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확실한 결과를 바란다면 1522-3394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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