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여기에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때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실 텐데요.

하지만 합의금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 산정 요소부터 주의 사항까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사고를 유발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이기 때문인데요.

두 혐의 중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1/2 가중되므로, 그 처벌은 가볍지 않죠.

각 혐의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뺑소니까지 더해졌다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죠.

② 뺑소니사고 (대인사고 기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가 성립하는데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달라지므로, 정확한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전후 고려 사항은?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이후,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텐데요.

합의금 산정 기준이나 적정 액수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합의금 산정 기준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합의금 산정 기준

산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 액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 예상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액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향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죠.

적정 수준의 액수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사고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유사 사건의 사례를 참고하면 현실적이고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게는 협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안 좋은 인식을 심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한 음주운전뺑소니사고에서 합의는 형사처벌 면제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양형 자료를 마련하고,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꼼꼼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지체 없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