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은 괜찮을까? 안심은 금물

숙취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은 괜찮을까? 안심은 금물

 

안녕하세요. 11년 차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죠.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출근길, 점심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이 강화된 만큼, 숙취음주운전 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현행법상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숙취운전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이유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만약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숙취운전이 음주운전인 이유

앞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음주 시간과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죠.

이때 "술마신 다음날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 숙취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

술마시고 몇시간 뒤 운전이더라도,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각 사안에 따른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 드릴 테니,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과거 전력 없는 초범

이번 적발이 첫 적발이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10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적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중된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죠.

이처럼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숙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적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처벌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숙취음주운전 처벌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양형요소 파악하기

먼저 양형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요소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체질적 요인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간 기능이 약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린 것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양형요소는 다양하니, 이를 확인하고 싶은 분께는 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경찰조사부터 조력받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며, 불리한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억울하다"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불리한 진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숙취음주운전?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숙취운전은 얼울함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숙취운전 가능성은 꿈에도 몰랐다"고 호소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죠.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한다면,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1522-3394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