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음주운전변호사 술 마신 다음날이라면 숙취운전 처벌될 수 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수지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술 마신 다음날은 어떨까요?

대부분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숙면까지 취했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다음날이라도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죠.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수지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술 마신 다음날 몇 시부터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알코올은 서서히 흡수되면서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일정 속도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기초로 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예상 알코올 분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예를 들어, 성인 남자 60kg가 도수 17%의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24분 정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알코올 분해 시간과는 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에서 사용되는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만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평균값일뿐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다음 날까지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취운전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너무 억울한데,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처벌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수지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죄 가능성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라는 기계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지고 숙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숙취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서 소개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드마크 공식 틀을 보면 다양한 변수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자료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 중 극히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처벌 방어에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수지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진술과 양형자료입니다.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개별적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된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재판 없이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제가 실제로 진행한 숙취운전 사례에서는 진술과 양형자료를 적절히 갖춘 상태에서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 숙취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수지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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