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합의금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얼마가 적당할까?

주차뺑소니합의금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얼마가 적당할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일률적인 처리 방식이 아닌 개인 상황을 철저히 반영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크게 취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들키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음주운전.

주차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두려움과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 변화가 간혹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뺑소니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기에 한 행동이겠지만,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 주차뺑소니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주차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주차뺑소니합의금 내용을 다루기 앞서,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주차뺑소니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동시에 경합한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두 개의 죄명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처벌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Q2.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서 합의는 필수인가요?

음주운전 주차뺑소니는 단순 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간혹 합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감경요소 중에서, 특히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보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3. 그렇다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사실, 음주운전 주차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합의금 산정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고려하는 음주운전 주차뺑소니합의금 산정 기준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 정도란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 중 발생한 대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차량 수리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살짝 긁힌 부분에 대해 전체 교체를 하거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라고도 불리는 정신적 피해 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차뺑소니를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 가해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수리비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당시 활용한 음주운전 주차뺑소니합의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I 음주운전 주차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주차뺑소니 사건의 심각성과 합의 과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크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주차뺑소니합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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