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침범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

원주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침범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원주교통사고변호사 박동진 인사드립니다.

문제를 빠르게 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표시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교행하는 차량끼리 충돌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중앙선 기준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단순 사고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다만, 모든 중앙선침범사고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원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중앙선침범사고는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내려지는 처벌 정도가 단순 사고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 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하는데요.

12대중과실의 경우 실수나 순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 사고와 달리,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중앙선침범했는데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이토록 무겁게 처벌되는 중앙선침범사고.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10년 이상 원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자면,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중앙선침범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중앙선침범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가 진행했던 사례 두 개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

의뢰인 김 씨는 폭우 속에서 집을 가기 위해 자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중앙선침범을 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변론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김 씨가 빗길인 점을 고려하여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낮은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점

• 차량 관리 상태가 양호한 수준이었던 점

• 사고 분석 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김 씨가 수막현상으로 차량 통제권을 상실했던 점

• 김 씨가 맞은편 차량을 발견한 직후 급제동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불법 주정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고 사고가 난 사례

의뢰인 최 씨는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행하던 중, 자신의 차로에 정차 상태에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최 씨를 12대중과실로 기소했는데,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중앙선침범을 하게 된 점

• 중앙선을 침범한 정도가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쳤던 점

• 최 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다만,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유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중앙선침범사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원은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제시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줄이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면 원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중앙선침범사고에 연루되어 심적으로 매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1522-3394으로 원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30초 자가진단’ 시스템도 적극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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