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오해는 금물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오해는 금물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자동차만큼 많이 보이는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인데요.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도 일정 기준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따라서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Q&A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단순 범칙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죠.

이러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범칙금은 13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음주측정 요구에는 협조하는 것이 현명하죠.

Q3.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별도의 책임은 없나요?

아니요. 범칙금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심지어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행정처분을 안내받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데, 면허취소 피할 수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였다면, 해당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청구 기한과 요건이 다릅니다.

아울러 인용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죠.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면허 구제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중에 대인사고를 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가법｣까지 적용될 수 있죠.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가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고작 전동킥보드인데 합의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유발했다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선처를 원한다면,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전동킥보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범칙금을 넘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가법까지 적용될 수도 있죠.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